안녕하세요. 온누리스타입니다. 문자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를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.10월 16일부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전송 시 차단이 되야 하나,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늦게 오픈되어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 또는 예외대상 사업자 기준의 사업자인 경우 예외대상 사업자로 10월 21일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== 아래 == 1. 관련 법규
○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(2014.10.15 공포, 2015.04.16 시행)
-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 신설 (별첨 참조) 2.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| 정의 | 상기 관련 법규에 의거 문자 전송 이용자가 사전 인증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| | 적용대상 | 웹사이트 및 서버연동을 통해 문자 전송을 하는 이용자 | | 시행일자 | 2015년 10월 22일 (금) 00시 ※ 2015년 10월 22일 00시 부터 발신번호가 사전등록된 번호가 아닌 경우 차단 적용됨 | 이용자
조치필요사항 | 2015-10-22 이전까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혹은 사전등록 예외대상 신청 필요
※ 3. 발신번호 사전등록 / 4.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신청 부분 참조 |
3. 발신번호 사전등록
○ 발신번호 사전등록 일정 : 2015.09.16(금) ~ 2015.10.22(수)
○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
- 웹사이트(http://www.mfly.co.kr) 로그인 후 화면상단 “사설문자 번호등록 신청 > 개인인증 or 사업자인증 승인 후 > 발신번호 등록”메뉴에서 등록/조회 내역 탭 화면에서 3가지 등록방식 제공
| 등록방식 | 등록절차 | 번호
인증등록 | ① 휴대폰/유선번호(1건) 입력 -> ② ARS인증 -> ③ 즉시 등록 완료 | | 서류등록 | ① 휴대폰번호/유선번호(1건이상) 업로드 -> ② 등록대기상태로 등록(적용대기 내역에서 확인) -> ③ 우편 또는 FAX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제출주1) -> ④ 심사 후 승인 -> ⑤ 등록 완료 | | 대리인등록 | ① 사전에 대리인신청(사업자 인증시 운영담당자 등록 )-> ② 휴대폰번호/유선번호(1건이상) 업로드 -> ③ 대리인(운영담당자) 휴대폰 본인인증 -> ④ 즉시 등록 완료 |
주1)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이란?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하며, 가입자의 통신사명, 가입자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(유선, 무선, 인터넷 전화 등)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.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4.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신청
○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발신번호 사전등록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○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대상 신청은 서버연동 이용고객에만 가능하며, 웹사이트 발송 이용 고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 | 예외대상 | 기준 | | 특수부가통신사업자 | ☞ 전파관리소에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완료된 사업자- 문자중계사, 문자재판매사, 솔루션 사업자 등※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요※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참고://http://www.crmo.go.kr/administ/brdcstadm/specialaddedSMS.do) | | 공공기관 | ☞ 국가기관, 지자체, 국공립학교 등에 해당되는 하는 경우 ※ 고유번호증 혹은 공공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| 발신번호 사전등록시스템
자체 구축고객 | ☞ 문자 발신자가 발신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못하고, 관리부서 등에서 등록 관리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하여서만 발송 할 수 있는 경우 ※ 구축 사실 관련 공문,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확약서 및 시스템 구성화면 사실 증빙서류 제출 필요 | | 최근 1년간 악성스팸 신고 이력이 없는 고객(대출, 도박, 성인, 의약품) | ☞ 금융업, 일반기업, 병원, 정부투자기관 등에 해당하며, 최근 1년간 악성스팸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※ 신청 시 1년간 악성스팸 신고 이력 심사 진행 후 승인여부 결정 |
5. 발신번호 사전등록 관련 신청항목 및 절차 | 구분 | 신청방법 | 제출서류 | | 대리인신청 | 사설문자 번호등록 신청>사업자인증 | ☞ 대리인위임장
☞ 대리인재직증명서
☞ 대표자인감증명서(개인
사업자)/ 법인인감증명서(법인사업자) | | 사전등록 예외신청 | ☞ 가입관리>발신번호등록-사전등록 예외대상 사업자 등록 탭에서 신청 | 예외대상구분별 증빙자료 (4.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신청 참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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